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지침

7. 정보주체의 영상정보 열람등 요구에 대한 조치 

• 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요청은 별첨1”영상정보열람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여권등)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며,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 이익을 위한 정보인지를 확인 후 해당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(단, 삭제를 요청할 경우, 시스템상 부분삭제가 불가능하여 보관기간과 연계하여 처리토록 한다)
•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열람요청자가 자신의 영상정보가 아니더라도 요청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 이익(금융거래와 관련된 분쟁 및 민원포함)을 위하여 타인에 관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, 관리책임자는 별첨1”영상정보열람신청서”를 수취하고 관련영상을 확인 후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있도록 조치한다.
•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다음의 경우 거부할 수있다.
 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8. 영상정보의 보호를 위한 기술적.관리적.물리적 보호조치 
영상정보 저장매체에 대한 접근권한은 관리책임자로 제한하고, 설치 장소는 잠금장치 및 출입을 통제한다. 

9. 안내표시판 설치

정보주체가 영상정보처리기기를 설치 및 운영중임을 알아볼 수있도록 설치목적, 촬영시간, 촬영범위, 관리부서 및 연락처가 표기된 안내표시판을 설치한다.(별첨2 참조)  

10. 영상정보의 관리  

•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.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첨 3의 『영상정보관리대장』에 기록하고 관리한다.
 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
 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  ⑤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
 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• 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
  ① 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등)은 파쇄 또는 소각한다.
  ②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한다.

 11. 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.운영에 대한 점검

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(별첨4 『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자체점검 체크리스트』로 반기별로 점검)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를 예방한다.